개인회생 보정권고와 보정명령 차이 그리고 보정내용 예시

개인회생 보정권고,명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보정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고, 보정권고,명령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정이란 무엇일까요?

보정의 사전적인 뜻은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인데요. 이는 서류나, 진행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진행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보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은 아무래도 채권자에게 손해일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할 때 채권자를 설득시키기 위해 최대한 확실한 서류를 요구하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여 개인회생 진행을 돕고, 채무자와 소득과 재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정을 냅니다.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의 차이

보정권고는 개인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하는 조치를 권고라하며, 보정명령은 판사가 채무자에게 하는 조치입니다. 권고는 개인회생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느정도 강압적인 것은 아니지만 명령이 내려왔을시에는 이것을 하지 않으신다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정이 무엇인지 보정권고,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보정의 내용에는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내용에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채권자목록관련, 재산목록관련, 수입지출목록관련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과 관련

1. 최근채무에 관하여 사용처 소명

여기서 최근채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년간 발생된 채무에 관해금융자로를 첨부하며, 어떻게 사용했는지 출처를 소명하는겁니다. 이 것을 제출 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이금원을 다른사람명의 통장으로 보관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것을 막으며 개인회생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사치 낭비 도박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 개인채권자에 관하여 차용한 금융자료 소명

이 것은 채무가 별로 없는데,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며 개인채권자를 가짜로 만들어서, 월변제금을 채무자가 뒤로 받는 것을 방지하며, 개인채권자에게 돈을 입금받은 자료나 이자를 지속적으로 납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산목록과 관련

1. 개인별토지소유현황자료 요구(시청,구청 지적과)

채무자, 그리고 아내(또는 남편) 그리고 자녀들, 부모들에게 부동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그의 직계존속비속을 보는 이유는 채무자의 돈으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이름 으로 취득하였는지 보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는. 채무자가 빚을 지고 부모나, 자녀가 그 돈으로 부동산 같은 것을 구매하고 채무자가 대신 회생을 못하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2. 위텍스 전국지방세납부내역서(위텍스)

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 자녀의 전국지방세납부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누가 부동산이나 등기, 등록한 물건이 있으면 지방세를 납부하였을것이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결과 조회서

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 자녀의 생명보험협회 보험조회서, 손해보험협회 보험조회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보험을 오랜기간 가입했을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이 커져 재산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4. 세목별과세증명서

이 역시 채무자와 채무자 배우자 그의 자녀와 부모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요구하는건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역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수입지출목록과 관련

1. 근로소독 원천징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청징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월 수입을 확실히하고, 배우자에게 수입원이 있다면 채무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의 월수입도 알면서, 부양가족을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보는 것입니다.

2.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국민연금산정내역서

채무자와 채무자배우자의 소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데요.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에 근무하면, 서류에 수입이 써있기 때문에 소득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때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다고 신청했을시 수입을 확실히 하기 위해 4대보험신고를 권고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진과 앞으로는 통장에 급여를 입금받고 급여입금통장사본을 요구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의 시중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등의 지방은행과 농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협등의 특수은행과 러시앤캐쉬, 산와머니, 웰컴저축은행, 리드코프등의 대부업체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통장거래 내역을 팩스로 보내줍니다.

4. 진술서와 변제계획안 관련

이것은 사무실자체에서 채무자의 도움없이 처리가 가능하기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변제금액, 납부금액,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금액을 늘리면 기간이 짧아지고, 납부금액을 줄이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매달 얼마를 낼수 있나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무이자 이기 때문에 장기로 하는것이 좋을수 있습니다. 단기로 개인회생을 끝내고 금융권으로 들어 오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정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봤습니다. 보정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