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신호탄을 쏘며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내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구도 속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심각한 소비ㆍ내수 위축으로 실물 경제 전체가 악영향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3월 16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8월연 2.95%로 2%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서 오르기 시작, 올해 1월에는 3.39%까지 인상됐다. 더구나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5년 만기ㆍ고정형)는 최대 0.5%포인트 오르면서 연 3.43~4.81%로, 5%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월 금리 인상분이 일부 선반영됐지만 실제로 미 기준금리가 인상된 만큼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리도 상승세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5.74%였지만 올 1월에는 6.09%로 올랐다. 상호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3.48%에서 3.56%로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고에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추가 이자부담은 9조~11조원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또 한계가구(금융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 수도 현재 150만4,000가구에서 157만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의 시중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등의 지방은행과, 농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협등의 특수은행과, 러시앤캐쉬, 산와머니, 웰컴저축은행, 리드코프등의 대부업체에서 빌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금리가 오르면 저신용 대출자들이 직격탄을 맞아 줄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차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충격의 강도도 크다. 올 들어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가파르다. 지난 1월 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나면서 월간 증가폭으로 보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2금융권의 가계대출 비중도 32%를 차지, 역대 최고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본격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의 상환부담 증가가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며, 취약계층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낮추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매주 금융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2금융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상반기중 자영업자 대출관리 및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말엔 한계차주 연체부담 완화 등 서민금융대책도 내 놓는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경제ㆍ금융 시장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이라며 모든 금융권에 걸쳐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